소방전기필기 소방시설법령 31번 문제의 정답 오답?

작성자 jsc9200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교재명
소방관계법규
페이지
218
번호/내용
31번

교제를 보면 문제의 답이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교제의 내용(P206)을 보면 1년이하 1,000만원에 3항에 있는데..,

문제의 오답인지 아니면 어찌된 것인지요?       

이외 몇개 더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전승철 (010-4374-9293) 올림



답변 2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8페이지 31번 문제는 과태료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징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jsc9200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