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기본령의 과태료와 시행령의 과태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성자 jsc9200 · 작성일 2021-01-25 14:53:31 · 분류 소방전기필기 교재명소방관계법규 기본법령과 시행령의 과태료페이지p159, p176번호/내용p159의 7) 200만원 이하 과태료, 2항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p176의 과태료 기본령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시행령에서 회차별로 100만원 까지만 적용한 것인지요?아님, 일부 개정된 것인지요?
담당교수 · 2021-01-26 08:27:25안녕하세요. 회원님. 176페이지에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기준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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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176페이지에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기준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