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소방법규

작성자 이은진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교재명
소방설기사 공통분야 필기이론(2021)
페이지
p213 소방법규(소방시설법)
번호/내용
문제16 우수품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자에 대한 벌칙은?

2021년 소방설비기사 필기 소방법규에는 문제풀이가 없어서 2019년 소방법규 문제풀이 듣다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해서요

정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2019년 소방법규 문제풀이 하실때 300만원이하의 벌금 말씀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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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