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기본법과 시행령이 서로 다릅니다
작성자 혜강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소방기본법 교재 158쪽 7)의 (4)번에 소방활동 구역을 출입힌 사람은
2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행령 (176쪽)의 과태료 부가기준(별표3)에서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작성자 혜강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소방기본법 교재 158쪽 7)의 (4)번에 소방활동 구역을 출입힌 사람은
2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행령 (176쪽)의 과태료 부가기준(별표3)에서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1개
담당교수 ·
176페이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를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58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기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