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과징금부과

작성자 혜강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교재명
소방설비 공통분야 필기이론
페이지
287쪽
번호/내용
10번

287쪽의 (10)번에서 소방시설업자의 과징금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교재에서는 2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어느 것이 맞는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된 법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