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재에 보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회, 2회, 3회 구분 없이 200만원\"

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출제예상문제 2번 문제를 보면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묻고 있는데

정답은 50만원, 해설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재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봐도  화재예방법 시행령에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2회, 3회 구분 없이 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정답이 200만원이 맞고 교재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 부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1-04 10:51:00

회원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의 위반이 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빠르게 정오표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