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소방관계법규 (1장~3장 개정자료 PDF) 217페이지 출제예상문제 0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소푸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안녕하세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재에 보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회, 2회, 3회 구분 없이 200만원"
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출제예상문제 2번 문제를 보면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묻고 있는데
정답은 50만원, 해설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재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봐도 화재예방법 시행령에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2회, 3회 구분 없이 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정답이 200만원이 맞고 교재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 부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개
서성욱 ·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의 위반이 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빠르게 정오표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