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소방시설업 등록증 타인에게 위임시 최대 과징금은
작성자 이수섬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안녕하세요
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247페이지 12번 문항 질문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 으로 알고 있는데 답안은 3000만원이라서
최대 3천만원이 맞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수섬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안녕하세요
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247페이지 12번 문항 질문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 으로 알고 있는데 답안은 3000만원이라서
최대 3천만원이 맞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벌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