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필기 과태료 부과
작성자 마농또래기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필기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것 같은데요....
작성자 마농또래기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필기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것 같은데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