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gopass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58번
보기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되있는데
동영상 강의에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셔서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맞는 것이죠.
작성자 gopass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58번
보기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되있는데
동영상 강의에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셔서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맞는 것이죠.
답변 1개
담당교수 ·
해당 문제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영상 강의는 수정이 안 된 영상입니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