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번

보기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되있는데

동영상 강의에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셔서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맞는 것이죠.

2025-02-24 08:37:21

안녕하세요. 회원님.

해당 문제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영상 강의는 수정이 안 된 영상입니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