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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필기
과태료 부과기준
- 작성자
- 소방아무것도모름
- 작성일
- 2025-05-27 13:23:06
- No.
- 178824
- 교재명
- 소방설비 기사 공통분양 필기 이론
- 페이지
- 160 , 170
- 번호/내용
- 과태료 및 부과기준
- 강사명
- 이창선
안녕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60 페이지의 과태료 내용을 보게되면,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170 페이지의 과태료 부과를 보게 되면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는 1,2,3 회 전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태료 부과내용들은 160 페이지에서 제시되는 금액과 3회 금액이 동일한데, 해당 내용만 금액이 다르기에 잘못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160 페이지에서 제시된 금액은 상한선의 금액일뿐이라 부과기준과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70페이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가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60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기준이 맞습니다.
문제에서 위반횟수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170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금액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