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임성빈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34) 벌칙의
1)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기사 필기 과년도 전기편 525페이지 59번을 보면
동일한 내용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작성자 임성빈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34) 벌칙의
1)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기사 필기 과년도 전기편 525페이지 59번을 보면
동일한 내용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정규반 교재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맞습니다.
법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년도 교재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버전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정오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