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빌려줬을때 과징금

안녕하세요. 강동식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자에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에서는 최대 과징금 액수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