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소방설비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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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과 시행령이 서로 다릅니다
작성자 : 혜강 작성일 : 2021-05-27 18:04:12 No : 128131
작성자 : 혜강 작성일 : 2021-05-27 18:04:12 No : 128131
| 교재명 | 소방 기계분야 | 페이지 | 159 |
|---|---|---|---|
| 번호/내용 | 7) | 강사명 |
소방기본법 교재 158쪽 7)의 (4)번에 소방활동 구역을 출입힌 사람은
2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행령 (176쪽)의 과태료 부가기준(별표3)에서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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