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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
작성자 : 혜강      작성일 : 2021-05-29 21:01:02      No : 128253

교재명 소방설비 공통분야 필기이론 페이지 287쪽
번호/내용 10번 강사명

287쪽의 (10)번에서 소방시설업자의 과징금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교재에서는 2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어느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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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교수 2021-05-31 09:29:19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된 법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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