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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 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 | 페이지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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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 21 | 강사명 | 이창선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을 빌려주었을 경우는 198페이지 소방시설법 34, 35를 보면 등록 취소사항입니다. 과징금처분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할 수 있는 것인데, 등록증 대여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등록 취소 사유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