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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코디      작성일 : 2023-04-05 00:36:09      No : 156081

교재명 10개년 기출문제집 페이지 367
번호/내용 50 강사명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어떤것은 300만원.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징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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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 2023-04-05 08:51:55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대로 기본적인 원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다만,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즉, 1년의 기간동안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의 행위로 또 다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가중처벌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중처벌의 기준이

    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이상 : 300만 원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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