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과태료의 부과기준
- [김혁] - 2022-08-19 10:14:10
- 2022-08-19 10:14:10
- 교재명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
- 페이지174
- 번호/내용과태료의 부과 기준
174페이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160페이지의 과태료의 경감이라고 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160페이지의 과태료는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174페이지를 보면 4회이상 위반해도 과태료가 100만원이네요.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도 200만원인데 100만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도 2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두 기준이 상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 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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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우선 소방기본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다른 이유는 감경의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174페이지에 나와있는 기준은 감경의 기준이 50/100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 것 입니다.
해당 내용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3에 나와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소방기본법+시행령#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