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소방시설업 등록증 타인에게 위임시 최대 과징금은
- [이수섬] - 2023-12-05 18:24:44
- 2023-12-05 18:24:44
- 교재명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소방관계법규
- 페이지247 페이지 12번 문항
- 번호/내용247페이지 12번
안녕하세요
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247페이지 12번 문항 질문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 으로 알고 있는데 답안은 3000만원이라서
최대 3천만원이 맞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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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벌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