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갈음에 따른 과징금

  • [바람이좋은날] - 2024-02-06 15:40:46
  • 2024-02-06 15:40:46
  • 교재명2024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필기 이론
  • 페이지공통분야 313
  • 번호/내용11

11번 문제에 보면 소방시설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것은 해서

보기1번이 답인데

과징금처분(공사업법10) 내용에따라 2억원에 갈음할수있다는건 알겠는데

240페이지에 (소방시설법 36) 에보면

앞에내용은 같고 여긴 3천만원 으로 갈음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11번 문제처럼 소방시설업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것은 이라고 문제가나오면

공사업법10의 내용을 떠올려야하는건지

소방시설법 26의 내용을 떠올려야하는건지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 운영교수2024-02-07 10:00:25 회원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의 갈음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업자에 관련

    - 과징금 2억원 이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관리업 및 관리업자에 관련

    - 과징금 3천만원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